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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 실종?”…기후NGO, 유전개발 계획 비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시작된 반발 "유전개발은 탄소중립에 역행"

2024-06-04     안희민 기자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유전개발 계획에 대해 기후NGO들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동해-1 가스전의 해상플랫폼.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현 정부가 집권 후 재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기후NGO들은 포항 영일만 유전개발 계획에 대해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박지혜 의원을 배출한 기후솔루션과 플랜 1.5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전개발 계획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포항 영일만 유전개발 계획은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배치된다”며 “여기에 투입될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기후솔루션은 이어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 개발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몇 년 늦추겠다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플랜 1.5는 “포항 영일만 유전을 개발하면 2022년 배출량 기준 7.3배에 달하는 47억 7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035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 달성은 물론 탄소중립 포기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온실가스의 12%를 배출하는 포스코를 폐쇄하면 온실가스를 40% 줄이겠지만 포스코 폐쇄가 국민의 뜻이겠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후NGO들은 “정부안을 보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 1년만에 1억톤 가량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 마지막 연도에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제시해 빈축을 샀다.

기후NGO들의 반발은 지난달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에 대해서도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기후위기대응보다 원전과 화석연료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22조를 쏟아부은 에너지분야의 4대강 토목사업과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실무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표준이 된 2030 탈석탄 기준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정부에서 새로 구성된 탄중위가 발표한 연도별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 완만히 줄어들다가 2030년에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그림=(사)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수석 개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