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尹거부권 예고에 '탄핵열차' 시동'
채상병 1주기 청문회 전망…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 野 "尹, 거부 말아야…의혹 밝히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 與 "젊은 군인 죽음을 탄핵 불쏘시개로 …文은 왜 탄핵 안 했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이에 따른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추진 논의가 예고되면서 정치권의 대치 정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공지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에 '청문회 카드'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예견되면서 '탄핵 열차' 본격 시동을 걸었단 평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13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명을 넘어섰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았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소문이 틀리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 여당, 채 상병 특검 '탄핵 명분용' 반발
국민의힘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탄핵 명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세기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부디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 약 147만명이 동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점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무리수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파장과 역풍,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어 조만간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