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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알뜰주유소 혈세 낭비 의혹 ‘사실무근’

“시황에 따라 유기적인 가격정책 운영”

2024-07-18     안희민 기자
일각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조단위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석유공사 동해지사의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알뜰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석유공사와 일반 주유소 간의 줄다리기가 재개됐다. 일각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바람에 일반주유소가 줄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관련업계 일각에서 알뜰주유소가 출범 이후 1조 8650억 원의 금융지원(외상거래), 시설개선지원금 126억 7900만 원, 추가인센티브 843억 4700만 원 등 3조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일반주유소의 줄폐업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정부자금이 3조 원 투입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알뜰주유소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인 시설개선지원 관련 예산으로 10년간 12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상술하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로 새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한해 1개소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표시설 설치, 재도색 등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설개선지원금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연간 10개소 수준이다.

석유공사는 주로 판매 물량을 공급 후 14일 이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알뜰주유소와 여신거래를 진행한다. 여신거래가 조 단위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연간 15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1조 8650억 운이라는 금액이 2012~2023년 65월까지 외상거래 이용 주유소의 누적 외상금액으로 중복 계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뜰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뿌린다는 의혹에 대해 자영알뜰주유소의 저가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가격차등제도 상 주유소별 할인·할증 정산금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데 일반주유소와 경쟁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석유공사와 NH농협이 있다. 일반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때문에 이윤폭이 감소한다고 불평해왔다.

정부는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주유소의 이 같은 불평 때문에 유류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음에도 큰 차이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