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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인체제' 현실화…정부, 2인체제 조만간 다시 구축할 듯

野 '공영방송 사수' 전략에 비롯 대통령실 "불능 막기 위한 조치" 후임에 '조성은 사무처장' 거론 李 "정쟁 수렁 속 책무 다 못해"

2024-07-26     이지예 기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6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 사퇴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야당의 탄핵카드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직무대행마저 주저 앉히면서 방통위 의결 기능은 상실됐다. 야당의 '이상인 탄핵안' 추진과 동시에 터져나온 '식물 방통위'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전례 없는 '방통위 0인 체제'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사수 전쟁'에서 촉발됐다. 민주당의 '탄핵카드'는 이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를 고리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저지하겠단 의도로 해석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막을 묘수였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이상인 탄핵안'을 "절차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직무대행 대한 사임을 재가함에 따라 민주당의 전략은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尹, 후임 임명하면 '방통위 2인체제'…조성은 사무처장 물망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와 함께 이 직무대행의 후임이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 정상화와 함께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가능해진다.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이 직무대행은 별도의 퇴임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서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참담한 상황에 상임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1년3개월 정도의 재직 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주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저와 방통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모두 건강하시라"고 말한 뒤 오전 11시쯤 청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