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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북인도지원·대화협의체, 北 호응 기다리겠다'

"통일, 시간 걸려도 인내심 가지고 준비·노력해야 할 과제"

2024-08-15     박준영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만들어졌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는 '3-3-7' 구조로 설계됐다.

3대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 기여가 담겼다. 3대 추진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 국제적 지지 확보가 꼽혔다. 7대 추진 방안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등이 담겼다.

김 차장은 "당장 호응이 안 와도 나머지 통일 방안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있어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 광복의 의미 완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 분명히 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행동계획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 커지자, 민족과 통일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사흘 뒤인 8월18일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도 작년 이맘때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 3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단지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통일의 기운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표현을 가다듬어 해설 책자로 배포된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