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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방점'

추경호 "취약계층 지원 늘려야…소상공인 위한 예산 필요" 최상목 “약자복지·경제활력 중점…노인 일자리·주택 확대”

2024-08-20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8.20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노인·장애인 주택 공급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안 편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통해 예산안 의견을 조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의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과 보건 분야, 국민 안전 분야에도 예산안 편성에서 각별히 고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이 중요하다.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히 고려해달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의 대원칙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 미래세대 및 청년층 지원 강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 중점 사항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선 부담 완화·매출 신장·재기 지원 등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방침도 언급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 지원과 의료개혁 완수를 통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해 미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