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200조에 달하는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입법토론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요금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관해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입법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맞는 중장기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누진배율을 축소한 누진제 완화 방식 △누진제 전면 폐지 후 단일요금제 적용하는 방식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전날 민주당 어기구·임미애·문대림·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김정재·조승환 의원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했다. 

어 의원은 세미나에서 “수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 농수산물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인상됐다”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62년 영세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1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농사용 전기료를 꾸준히 오르고 농가 경영비 증가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래 한국첨단농업연구소 대표는 “스마트농업을 축산과 밭작물로 확대하려는 농업 현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수협중앙회 연구위원도 “농업분야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시설인데도 농사용전력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양식장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2022년 373억 원이었지만 2023년 591억 원으로 83% 뛰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0조원으로 한해 이자 비용만 4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전력 구입비 절감 등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