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평가할 때 통계적 방법으로 배출량에 대한 평가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3일 개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통계적 기법으로 배출량 추이를 추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모두) 예산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중석에서 “수소환원제철 관련 등 특정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감축 예산 수혜기업이 수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으로 이같이 말했다.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2년 1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3년도 13개 부처, 288개 사업에 11조 9000억 원(감축예산 9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에 10조 9000억 원(감축예산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날 다른 토론자로 나선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제도의 대상사업과 기준 확대 △성과평가와 환류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규 교수(서울시립대)는 각 사업에 대한 대안별 감축효과를 비교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 예산사업에 '명찰붙이기(레이블링, 분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모든 대상사업을 다 포함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레이블링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축사업, 적응사업, 탄소중립사업 등으로 레이블을 붙여 국가예산서를 써낼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작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2036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