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회 기재위 국감장에도 체코 원전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현정부의 압력을 받아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기재위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에 대해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기관들과 업무협약(MOU)까지 맺어놓고, 관심서한이 확약은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졸속추진이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은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서한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은행장의 해명을 야당의원들은 “체코 원전의 경제성이 걱정된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현정부가 홍보하는 ‘24조 원 잭팟’은 과대포장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총 사업비가 23조 400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을 65% 가량이다.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 비용은 최대 10%”이라며 “각각 15조 3000억 원과 2조 4000억 원 가량을 제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건 6조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전임 정부 시절에서도 체코 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며 금융 지원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간단히 표현하면 돈을 벌 수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정부가 체코 원전에 대해 무언가 숨기는 듯하니 국민들이 경제성을 의심하는 것”이라며 “수은은 정부가 손목을 비틀어도 경제성이 없으면 금융 지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은행장은 “정치적 이유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정부가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미리 정치적으로 결정한 뒤 수은에 압력을 넣을까봐 걱정된다”며 “그때 잘 버텨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