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나빠진 작황이나 어획고를 기후재난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입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양식장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식 어패류가 대규모로 폐사해 폐업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입법안 발의 전에 서산·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어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수온에 대비해 친환경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해야 하나 기술교육 사업 예산이 2022년부터 10% 삭감된 연간 9억 8000만 원만 편성돼 소수만 교육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법령엔 자연 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어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7~21일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ha의 농경지가 침수돼 벼, 콩, 고추, 참외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