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서 2표차로 최종 폐기…與에서 6명 이탈
찬성 198표, 반대 102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여야 의원 모두 표결에 참석함에 따라 특검법 재의결에는 범야권 192명을 포함한 여당 내 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여권 내에서도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으나 통과 기준엔 못 미쳤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보단 이탈표 규모는 늘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검법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2가지를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가운데 각각 1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의 '비토권'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