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재의 안건(재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재석 300명, 찬성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된 법안이 부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민주당 170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진보당 3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무소속 2석)이다. 이에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도 6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열린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이 부결·폐기 시 새로 재발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