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22대 국회의 첫해는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마지막 순서에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가 야당의 강행 처리로 의결되면서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국회가 막을 내렸다. 그간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여야 충돌로 끝난 이날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의원 285명 가운데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2월13일까지 45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두고 "국가 애도기간 중에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직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내란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 국민의힘·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이밖에 30여 건의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가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이나 군 지휘관이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공소시효 등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과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은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