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위법성과 '판사 쇼핑' 논란을 점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판사의 직무배제 필요성도 재차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등 인력이 투입됐고, 관저 내에선 군부대와 대치 중인 상황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체 위해와 관저 진입을 막을 것으로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위법 논란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지만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선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장관·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각하시키면은 된다"라며 "헌재가 야당의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전술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만 따지면 된다"며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선 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거행된다. 그는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평생 동지였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 거목이셨다.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협치가 무너진 작금의 국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면목이 없다. 오늘 여야 정치인 모두가 김수환 의장님의 뜻을 새겼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