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5일) 尹 체포영장 재집행 안하기로
대설상황 등 고려…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미회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까지다. 공수처는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내일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경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