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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尹체포 막는 대통령경호처 지원'

2025-01-06     박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화상회의 화면을 살피고 있다. 2025.1.4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방해했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해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했고,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