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는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체포 영장 집행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이날 해당 공문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측도 국수본의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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