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여야가 추진하는 국가 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8일 개최됐다. 송전선로 선하지 인근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사업자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전북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각자의 고장에서 진행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게다가 “사업자들과 대화하는 주민대표의 대표성이 의심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사업이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성래 전북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2023년부터 신성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사업을 완주군에서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2024년 5월에서야 알았다”며 “주민대표라고 하는 이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력 수요기업이 전력 생산지에 내려오면 된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기업이 전력 생산지에 내려오도록 정부는 이전기업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한은영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로 주거지 인접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500㎸ 변환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남시에 살려고 왔고 처음엔 옥내 변전소만 지어질 줄 알았는데 대규모 변환소가 들어설 줄 몰랐다”며 “하남에는 500㎸ 4GW의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동네는 안되니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7GW 유사 규모의 타 변전소와 형평성에 맞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비하든지, 그 전기의 직접 수요처에서 자체수요를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국회에 제출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송전망 사업자의 소원수리 해결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법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 이전에 송전선로 사업자를 괴롭히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을 무사통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공원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