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여야가 윤 대통령 국회 탄핵 후 ‘민생정치’를 다시 구호로 들고 나왔다. 민생법안 입법과 예산 수립을 외치면서도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후 17일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 기간전력망확충법에 공통적인 관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두 법안과 함께 반도체법 통과를 기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예산을 언급했다.

AI 기본법의 경우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가 본회의로 넘긴 상태이며 국가 기간전력망확충법의 경우 국회 산업특허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AI 기본법의 경우 국회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기간전력망확충법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염두에 두고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신한울 원전~신가평 변전소 송전망에 보다 관심이어서 국회 산업특허소위에서 여야 간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전력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있어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반도체법이다. 여야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을 배정해도 결국 대형마트의 지역 프랜차이즈점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기업에게 직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이 국제무역기구(WTO) 조약에 위배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