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일반인 고발 방침에 대해 '북한식 오호(五戶)담당제',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등에 빗대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위배"라고 맹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연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해"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인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입 틀어막기)을 넘는 폰틀막(폰 틀어막기)에 다름없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다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의 후배들과 선거 연합을 했다. 이처럼 실제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 놓아 외치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모택동 같은 독재자는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 정치를 자행했다"고 빗대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재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상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특히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