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시대 위한 '탈원전 로드맵' 무엇이 담길까?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조기 폐로 등 검토될 듯
2017-10-22 안희민 기자
22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로드맵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연장 운영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함께 원전 지역 경제 및 원전 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된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완공될 계획이다. 전체 전기 공급 설비 가운데 2%의 용량을 원전이 추가 담당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원전 제로 시점은 2079년으로 잡았다. 경북 영덕에 천지1·2호,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부지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원전 6기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목표였다.
이에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취소됐으며, 천지 1·2호기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이 중단됐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월성1호기와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는 조기 폐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원전 제로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기조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노후 원전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인 만큼, 연내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엔 '원전 수명 연장 불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성1호기와 노후 원전이 잇따라 폐쇄되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9%에 이르는 9716메가와트(㎿)가량의 원전 설비용량이 사라진다. 하지만 건설 재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곧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설비용량이 총 7000㎿로, 실제 주는 용량은 전체의 2.5%에 그치겠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설비용량은 되려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