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 2.4%…보험료 10% 넘게 오를듯
정부,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공개
2020-12-24 최성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 결과 올해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2.42%로 추산됐다.
해당 분석에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0.60%로 추산했으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했다.
이번 추산 결과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재산출한 결과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도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는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반영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예상보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료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고 나오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20% 넘는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13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한 20% 인상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에 대해선 ‘10∼12%’를,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 상품에 대해선 ‘15∼17%’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