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도달…OECD 10위권 달성
2021-09-01 임진영 기자
재고율은 국내 총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실제 2017년 8조7638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18년 12조4965억원, 2019년 14조2902억원, 2020년 16조493억원, 2021년 19조6074억원 등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160%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이는 무주택 임차 가구 731만 가구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목표치는 185만 가구이며 내년은 200만 가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2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한국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 품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우선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늘려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