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자본시장 선진화로 1000만 투자자의 활로 열겠다”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2021-12-27 김제완 기자=대선취재팀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에 모두 이익이 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5가지 공약으로 ▲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 장내 매도 기간 및 한도 제한 ▲ 공매도 제도 개선 ▲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우선 현 정부의 방침대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전했다.
또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안하겠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일반 주주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한편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는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윤 후보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 매매 일시 정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투자자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