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도마 위에 올랐던 자본시장 내 문제점들을 개선해 각 후보들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공약집에 따르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공약들을 발표했다. 세 후보는 특히 공매도에 대해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공매도 차별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을 금지하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관·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매도는 개인 대 기관·외국인 정보 비대칭성,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 공매도 감시시스템 부재로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전산화 등을 통해 공매도를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물적분할, 내부거래 등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대선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범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경영진, 내부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제재는 자본시장 참여 제한 또는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물적분할에 대해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 제한할 것이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분할상장 남용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물적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SNS에서 "물적분할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과거와 비교해 정치권, 대선후보들이 자본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간 강조해 온 공매도 개선이나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자본시장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것"이라며 "발표한 공약을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지 그것부터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