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s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규제 완화해야”
"은행권 비금융 진출 어렵고 데이터 접근 불균등" 문제점 지적
2022-01-26 이혜현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은행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며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 진출이나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 역시 은행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한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겸영 업무와 관련 신탁·일임 등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수 업무에서도 고유업무와의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이 핀테크(금융기술)나 생활 서비스에 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