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거리두기 무의미…민간 자율형 방역 전환해야'
2022-02-18 천소진 기자
소공연은 18일 논평을 통해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효과가 있냐"면서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 대규모 대선 유세는 허용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한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고,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경안 신속 처리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으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에만 급급해 민생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대선 이후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과 연계될 수 있는 디딤돌 추경안을 협의해 신속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