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중고차판매업 진출한다…'생계형 적합업종'서 제외
2022-03-18 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중고자동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데다, 해당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또한 낮아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심의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심의위는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태조사와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및 소비자 후생에 우려된다고 진단한 부정적인 영향 평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업계는 벤츠나 BMW를 포함한 수입차 업계와 중고차시장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한 기존 중고차 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합류할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시장까지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심의위 측은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이미 지난 8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 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신뢰 제고,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로서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중에서도 5년·10만㎞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하며, 시장점유율을 올해 2.5%, 2023년 3.6%, 2024년 5.1% 등 상한선을 두고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국내 중고차시장은 수많은 허위매물로 인해 혼탁해졌던 상황이다. 이번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만 중기부와 국토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조방향이 중요하다. 기존 중고차업계와 소비자를 위한 협의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