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위와 예금보험제도 전반 개선 검토 추진'
1분기 중 간담회, 위원회 개최…내년 8월까지 관련 법정 개정
2023-03-31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함께 적정 목표기금 규모, 예보료율 등을 비롯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국회에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보는 1분기 중 업권·시장전문가·학계 회의,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자문위원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예보는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금융환경,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예보료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업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를 발족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젱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연구용역, 민관합동TF 논의 등을 통한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검토 경과 정기 보고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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