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40.6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값은 47.93%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다. 이어 △대전 56.81%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7.9%나 상승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48.1%)엔 못 미치지만 노무현 정부(17.1%)나 이명박 정부(36.7%) 시기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10%(p)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특히 극심해 졌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전국 매매가격은 5.58%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39.65%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