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통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뒤늦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진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대검이 전날 발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그 논의를 해주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만능일 수 없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도 공포 후 3개월, 90일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꽤 긴 기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는 얼마든지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회 논의 진행과 관련해 “앞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려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있다”며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8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 방안으로 언급한 이의제기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한 번 대검에서 제 공식적인 말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서면에 의해서든 질답에 의해서든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전문 수사역량이 저하돼 국민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엔 “검찰이라 역량이 있고, 경찰이라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