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들 회의 소식엔 "권한 요구 전에 의무·책임 충실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오늘 법사위 출석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 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 사의 표명 관련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율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직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느냐’는 물음에 “(김 총장의) 사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공개한 건 어제”라며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까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전날 김 총장과의 통화 내용도 짧게 공개했다. 박 장관은 “그분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검수완박 문제 제기를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선 “사표 낸 총장의 말씀을 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느냐”며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책임을 가지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 대구지검에 가서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평검사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지금은 책임이 먼저”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은 책임을 다한 뒤)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