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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심각한 모순...최고위서 재검토'

2022-04-24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면서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면서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그에게 계속 협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면서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라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