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잇달아 우려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 적용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대표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재안에 따라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2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크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삼권분립,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안의 방향을 훼손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의 진성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장일치로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는데 이틀 만에 뒤집겠다고 나온 게 공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장과 상의해 원안을 처리하겠다. 그 점을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