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점을 옮겨 부산을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산업은행·금융노조·경제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이전 계획을 포함시켰는데, 인수위는 산업은행 외에도 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신항만 등을 도입하고 2030년엔 세계박람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비롯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부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 생태계를 디지털 융복합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은행을 이전해 스마트 디지털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부산 선거운동에서도 이전 계획을 수 차례 언급하면서 공약에 힘을 실었다. 

선거 이후 대통령 당선인 자격을 얻고 3일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했으나 산업은행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해야한다는 점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치권, 금융권 노조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관들은 저마다 특성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독점형 정책 기관이 아닌, 시장형 정책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많은 곳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임을 발표한 후인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작심발언'을 더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없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가장 특혜받은 지역이다"이라며 대부분 기간산업이 집중돼 있는 만큼 자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학계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욕의 월가나 싱가포르처럼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치적 논리 등을 이유로 기관 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비싼 27%다"라며 "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산업은행 노조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검증도 미비한 상황에서 보완·개선의 고민도, 산은과의 대화도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정부에게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초기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산업은행은 어떤 기관도 떠안지 않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코로나19 초기)를 감안하지 않고 선거철 전후 의례적으로 부각되는 산업은행의 '책임론' '무용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관계자는 "공약사항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면서 "향후 5년 간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공공기관 몇개만 보내버리는 식으로 지역균향발전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는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국책은행 본점 이전 등으로 힘을 빼놓는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인수위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