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다시 헌법 심판대로…헌재, 14일 공개 변론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두고 12년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연다.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30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오후 2시 연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했다. 헌재는 1996년 사형제 위헌 여부와 관련해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도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