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평산마을 인근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로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양산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상혁 박영순 윤건영 윤영득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지난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마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한다”며 “악의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의의 개인과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치된다면 애써 쟁취한 자유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의 보완도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