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동선 기자]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수입이 예산액보다 6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율도 약 30%에 달했다.

3일 서울시의회의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20조23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12억원으로 5조9775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액인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의 세수오차율은 2019년 12.3%, 2020년 19.6%, 지난해 29.9% 등 최근 3년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서울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조8348억원과 특별회계 13조9243억원 등 총 47조7591억원이었다. 세입은 52조8591억원, 세출은 45조3337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중에서는 '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니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5등급 경유차 1만9157대를 DPF 부착·조기 폐차·저감 장치 설치 등 저공해화하는 데 435억7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9945대, 213억3600만원에 그쳤다. 달성률은 물량 기준 51.9%, 금액 기준 49% 수준이었다.

서울시의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9.3%로 저조하고, 이월률(62.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