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DSR로 가계부채 안정화…금산분리 보완 필요'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시각…"산은 지방이전 문제는 여러 방안 검토"

2022-06-07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원칙을 지키면서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내정자는 7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게 맞다"며 "물가, 부동산 등 현재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미세 조정을 해야겠지만 DSR 기본원칙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또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의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며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상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규제 혁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BTS나 대장금, 영화처럼 금융사도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회사가 나와줬으면 하는게 개인적 희망이다"며 "이 과정에서 외국 경쟁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하고 있거나 빅테크는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들이 안되는게 있다면 금산분리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며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 규제 변화 속에서 금산분리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를 완화하려다 보면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내정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적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공약사항"이라며 "국정과제에서 입법과제로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제32기 사법연수원)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복현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