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보다 북한 눈치 봐”
국방부·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입증 안 돼”…2년전 월북 발표 사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도중 북한군 총격에 숨져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당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뒤집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방부와 해경도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해경도 이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안보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사건 당시 '로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해 사실상의 재조사를 진행, 사건이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명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