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열람' 두고도 진실공방
안철수, '서해 공무원' 국회 특위 설치 제안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첩보를 함께 보고받고 월북이라고 인정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 발표하며 조작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일종의 신북풍"이라며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팩트가 바뀌었거나 추가된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이냐"고 꼬집었다.

또 "당시에는 월북 의사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고 국회도 여야 없이 아주 강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군 당국이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충분히 보고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딱한데 당시에 그 내용을 다 듣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여러 가지 군 관련 SI 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봤다.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군 당국이 여러 SI를 가지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얘기하니 여야 의원도 군을 신뢰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측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 동의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을 어떻게든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힘 서해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TF(가칭)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이다. (첩보 내용을) 열람한 적이 없다”면서 “(첩보 내용을) 보여준 적은 없고, 질문했을 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만 말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이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육체적 생명은 북한이 죽이고, 정신적 생명을 문재인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국회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해역의 바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말로 월북하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면서 당시 공무원이 방수복을 입지 않은 점을 미루어 ‘자진 월북’ 판단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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