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정부가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두고 요금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먼저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라며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요금들은 동결된다. 또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을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도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행안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확정분 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은 최대한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 광역지자체 간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특교세 110억원)를 지원해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