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 끝났다'…윤석열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尹대통령 "공기업 방만 운영…사무공간 줄이고 호화 청사 매각해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실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면서 "시내 큰 건물, 큰 사무실 등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한 뒤 임대로 돌려 비용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내핍,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서구 공공기관은 검소하면서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한 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에 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견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언급한 데다 국무회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 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 출자 회사 중 약 절반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방만 경영에다 심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