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