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독과점 체제 촉진 중단해야'
가상화폐 공개(ICO)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 주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독과점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DA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점검 및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혹한기 속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KDA는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만을 대상으로 한 점 △26개 거래소 중 업비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점에 대해 "독과점 체제 공식화를 넘어 촉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KDA는 "지난 1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업비트에서 4개 원화거래소 대표만으로 초청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때 '코인마켓 거래소' 참석 공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원화 거래소들을 비호하는 가운데 독과점 체제를 지속적으로 촉진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도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의 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 마련 전제한 가상화폐 공개(ICO) △증권형 가상자산(STO) 공개 검토 △객관적 상장기준·공시 △창의적 디지털 자산 발행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촉구했다.
KDA는 "가상자산 시장 내 대기업인 원화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21개 코인마켓 거래소의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지난 정부의 해묵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