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원화거래소 구성은 독과점 인정·촉진하는 것"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구성·운영은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인정·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KDA는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DA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임에도, 정부·당국이 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게 코인마켓 거래소의 참여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인마켓거래소들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금세탁 등의 의무준수를 규율받고 있다"라며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정부·당국의 투자자 보호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협의회가 원화마켓 거래소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 인터뷰를 인용해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만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감원이 가상자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들만으로도 구성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과점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구분 없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라며 "코인마켓거래소의 협의회 참여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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