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 임금을 30%가량 삭감했으나, 다시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만큼 임금을 5년 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의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지난 18일 기준 6636억원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를 타고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찾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권력도 윤 대통령의 무능을 덮을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두고 정승국 교수와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동일 노동이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과거 조선업 불황 당시 하청 직원들이 임금 30% 삭감한 것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며 ”임금 30% 인상의 요구만을 갖고 단순하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한테 주는 기성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과제물이 눈앞에 있을 때, 뭐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무능을 증명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국민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의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백신 접종도 적극 권장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있는 핵심전략 사항”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구조에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으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