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만 34세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빚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와 역차별을 야기하고,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