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송어민 살해는 거짓” vs 野 “한미 SI 첩보 못믿겠다는 건가”
박지원 “별도 조사때 두 사람 다 살해 인정...한기호 발표 허위” 윤건영 "통일부 입장 번복, 보고서도 안보고 장관 지침 따른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야권은 21일 전날 국민의힘이 ‘북송된 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그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은 전날 북송된 어민 2명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허위 발표이며, 북한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5가구 주민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되자 배에 남아있던 브로커 2명만 서둘러 남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해군이 (탈북 어민들을) 나포했는데 별도로 조사를 했을 때도 자기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인정했지 않았느냐”며 “한기호 의원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서 이미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SI 첩보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당 대표를 지낸 중진들도 다 ‘흉악한 범죄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게 할 수 있느냐, 잘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단장의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 살인 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군에 SI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살해 용의자로부터의 자백이었다. 두 사람을 군이 체포하고 합동신문했는데 두 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 확보한 SI 첩보인데 한기호 의원, 즉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 출신인 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날 통일부 장·차관을 만난 상황을 전하며 통일부 입장 번복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다.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평소 탈북 어민 추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갖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더라. 말이 안 되지 않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여차여차해서 번복한다는 보고서라도 올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