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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송어민 살해는 거짓” vs 野 “한미 SI 첩보 못믿겠다는 건가”

박지원 “별도 조사때 두 사람 다 살해 인정...한기호 발표 허위” 윤건영 "통일부 입장 번복, 보고서도 안보고 장관 지침 따른 것"

2022-07-21     이지예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야권은 21일 전날 국민의힘이 ‘북송된 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그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은 전날 북송된 어민 2명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허위 발표이며, 북한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5가구 주민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되자 배에 남아있던 브로커 2명만 서둘러 남하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원식 부위원장, 태영호 위원, 한 위원장, 서범수 위원.   ⓒ연합뉴스

이에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해군이 (탈북 어민들을) 나포했는데 별도로 조사를 했을 때도 자기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인정했지 않았느냐”며 “한기호 의원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서 이미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SI 첩보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당 대표를 지낸 중진들도 다 ‘흉악한 범죄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게 할 수 있느냐, 잘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학력 의혹'과 관련한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단장의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 살인 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군에 SI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살해 용의자로부터의 자백이었다. 두 사람을 군이 체포하고 합동신문했는데 두 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 확보한 SI 첩보인데 한기호 의원, 즉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 출신인 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날 통일부 장·차관을 만난 상황을 전하며 통일부 입장 번복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다.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평소 탈북 어민 추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갖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더라. 말이 안 되지 않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여차여차해서 번복한다는 보고서라도 올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