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장관 인사권을 형해화했다"며 "이를 바로 잡아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정부가 법에 어긋나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정부가 법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언급했다.

권 대행은 “당시 경찰은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며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경찰서장이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인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을 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이에 반발하는 경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한 법령에 대해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해 바로 (주도자를)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그날 임명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모습"이라며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윤희근)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비서실장까지 나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TF(태스크포스) 수준으로 격상시켜 확대개편하고, 법률 대응, 국회 내 현안 대응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검찰조직의 특권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하나"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마저 묵살하려 하는 건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통제 의도는 명확해졌다. 검찰 편에 선 통의 경찰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심각하다"며 "당장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